기초의원들의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역민들의 한숨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의 세금만 축낸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지방의회 무용론과 지방의원의 자질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임시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인기 영합에 치우친 정치적 발언을 하는가 하면 같은 당 소속 시장을 시종일관 공격하고 나서 저의를 의심케 하고 있다.

지나친 허구성 발언 등을 제지해야 할 의장은 이를 방관해 ‘시장을 공격하는 데 동조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 또한 받고 있다. 시정질의란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에서 집행부의 지난 시정과실을 지적하고, 향후 시정계획에 대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의 주요 기능이다.

이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의회가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해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집행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향후 시정에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시정질의에서는 시정에 경각심을 고취시킬만한 의제 보다 단순히 공격을 목표로 한 질의로 비쳐졌다.

특히, 평내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A의원의 “평내 하수처리장에 소각장도 설치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발언은 허위성의 극치이자 시의원이 갖춰야 할 정확한 근거와 자료수집에 미비점을 보이며 자질을 의심케 했다. 시장을 연단에 세워 놓고 윽박지르는 수준의 질의는 시민들의 실망을 자초하기에 충분했다.

의회의 화합과 협치는 오간 데 없고 오직 정쟁에만 눈이 어두워 중앙정치의 꼭두각시 역할만 하며 특정 정치인 줄서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초의회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의원들의 역량과 자질 때문이다.

이러니 ‘지방행정부에 비해 지방의회의 수준이 너무 뒤떨어진다’라는 소리가 나올 만도 하고 ‘남 탓’하기에 여념이 없다보니, 지방의회 무용론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A의원의 시장을 향한 집요한 공격, 억지성 질문과 의장의 미숙한 의사진행에 대해 타 시의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을까.

한 시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질의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막무가내로 답변하라는 것은 억지”라고 질타했다. 심지어 같은 당 소속의 한 의원도 “의사진행 권한이 의장에게 있는 만큼 과하다 싶으면 제재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전에 공개된 질문에도 없는 내용을 집요할 정도로 물고 늘어지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과연 남양주시민들은 ‘시민들의 이익보다 정치적 논쟁에 매몰된 남양주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의 막무가내식 의정 운영’을 어떻게 바라볼지 심히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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