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e대한경제=안종호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의 금리 인상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 장관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이 금리 인상의 효과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인상 조치를 했는데, 금융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신호를 줬기에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된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에 노 장관은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면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주택 공급, 그리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부동산시장이 언제쯤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도 “공급이 꾸준히 유지되고, 수요측면에서는 금리나 은행대출이 관리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최근 공공택지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사전청약 물량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에 대해 설명했다.

노 장관은 “이번 정부 들어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만 205만호 정도로 장기 수급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지만 올해와 내년은 스트레스 구간”이라면서 “이는 5년, 10년 전에 공급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올해와 내년을 ‘스트레스 구간’이라고 언급한 것은 내후년부터는 공급에 숨통이 트이겠지만 그전까지는 일시적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날 야당 의원들은 사전청약에 대해 박한 평가를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사전청약은 부동산 관련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궁여지책”이라며 “현재 지구지정도 되지 않아 주민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지 주택도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같이 집값을 떨어트리려 하는 것과 같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일부 사전청약은 입주까지 길게는 11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남의 집 전세살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 장관은 전세대책과 관련해 “작년 11월 대책을 내놨으나 그에 더해 추가적인 조치를 찾고 있고, 그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종호기자 j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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