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대한경제=김진후 기자]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는 오는 5월 들어설 새 정부의 전기산업 정책 수립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예방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한 해당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 등 업계 현안 관련 협의도 지속할 방침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공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안사항을 오는 3월 셋째 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전기공사업계는 2주 뒤 새 정부 인수위원회 구성 완료에 따라 전기산업 정책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중 안전예방지원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가 규정하고 있는 제반 지원사업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이행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과 지도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업자에게 유해·위험 시설 개선과 보호장비의 구매 등 예방사업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중재법 내 처벌 규정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에 앞선 안전 및 예방사업의 중요성도 되짚어야 한다”며 “산업부가 중재법 규정을 이행해 건설업 내 사각지대인 전기공사·통신공사 업계의 안전예방 지원 및 교육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전기요금 현실화 논의도 이어간다. 전기공사업계는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예방지원사업, 적정 공사비 책정, 송배전망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주요 현안사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후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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