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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도 크다. 통계청은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전월 대비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생산이 줄면 근로자의 소득은 감소하고, 소비가 줄면 생산 감소로 이어진다. 투자가 줄면 생산과 소비 모두 위축될 수밖에 없다.
주요국들의 통화 긴축과 경제성장 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연속 적자이고, 지난 4월과 8월에는 경상수지도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아서 세계 경제여건의 변화가 국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는 경상수지의 흑자 폭을 줄여서 외화보유액을 감소시키고 대외신인도를 악화시키는 등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경제전망 기관들은 우리 경제가 힘든 올해를 보내고 있지만, 내년에는 더욱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이 작년 4.1%에서 올해 2.6%, 내년 2.1% 전망했다. 내년에도 수출부진, 금리상승에 따른 자본조달 비용 상승, 각종 투자지연,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더욱 어려워지고, 대도시와 수도권보다는 중소도시와 비수도권의 경기가 더 침체된다. 특히, 금리상승, 주택가격 하락,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분양 물량은 작년 12월 1.8만 호에서 올해 8월에는 3.2만 호로 급증하는 등 실제적인 위험성이 증가해서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위험이 커지면 금융권의 건전성이 낮아지고, 건설회사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639조원으로 2022년 2차 추경을 포함한 금액 대비 6%를 감축해 편성했다. 지방교부금, 법정부담금, 사회보장지출과 같은 의무지출은 증가했지만, SOC와 산업･중소와 같은 재량지출 분야의 예산은 삭감되었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보다는 국가채무를 줄이는 건전재정과 민간과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 단계인 것으로 진단하고, 정부지출 삭감, 감세 정책,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혁신을 제안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취약계층, 중소기업, 지역경제가 경기침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SOC 예산을 적정선에서 유지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건설업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능인력과 단순 노무자들의 취업률이 높아서 경기침체 시 건설투자를 확대하면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다. 특히 건설업은 생산유발 효과가 높고, 수입유발 효과가 낮아서 내수경제 활성화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심각한 침체국면에 빠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줄도산하고,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다면, 그때 왜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선제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느냐는 뼈저린 후회를 할 수 있다. 미래를 모르기에 현재의 경제정책은 완전할 수 없다.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가 예측되는 선제적인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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