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대한경제=김민수 기자]4대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 예산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관하려던 정부의 추진안이 결국 무산됐다.

1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에 과기원 예산 이관 방안을 ‘불수용’한다는 입장을 최종 통보했다.

과기부는 입장문을 통해 “4대 과기원 모두 특별회계로 과기원 예산을 이관하는 것을 반대했다”며 “과기부는 이를 기재부에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이관하지 않기로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지난 12∼13일 이틀간 4대 과기원 총장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개발정책실장 주재로 4대 과기원 부총장 등과 화상회의를 거쳐 이 같은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기재부 역시 과기부와 과기원의 이러한 불수용 입장을 수용하기로 했다.

4대 과기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의미한다. 일반 대학과 달리 과기원들은 특별법에 따라 과기부가 예산과 운영을 맡고 있다.

앞서 재정 당국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초·중등 교육에서 남는 교육 재원을 고등교육으로 확대하고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4대 과기원 예산을 이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과기원들은 재정 당국의 추진대로라면 예산 편성·집행 부처가 과기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가고, 예산 심의 의결 국회 상임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교육위로 변경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관할하는 일반 대학처럼 수많은 학교가 재원을 나누게 되면 예산이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특별회계로 가도 예산 편성·집행부처는 과기부, 예산 심의·의결 국회 상임위도 과방위이며, 예산 축소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김민수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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