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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진솔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에 대한 미국 내 판매를 금지했다. 국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다.
2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FCC)는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장비 허가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규정은 화웨이와 ZTE 및 양 사의 자회사가 제조한 모든 통신 및 화상 감시장비에 대한 사용 허가 자체를 전면 금지했다.
앞서 FCC는 지난해 3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명단에 화웨이와 ZTE를 포함하고 미국 사업자가 연방 지원금으로 양 사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막았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 자금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구매할 수 있는 예외까지 없앤 것이다.
제시카 로즌워슬(Jessica Rosenworcel) FCC 위원장은 "새로운 규정은 통신을 포함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 조치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또 FCC는 개정 전 허가를 했더라도 신청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해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명단에 포함된 중국의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후아 테크놀로지 통신 및 화상 감시장비에 대한 허가도 금지한다.
김진솔기자 real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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