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홍샛별 기자]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전문건설시장의 업황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규제 완화 대부분이 거래 및 재고주택시장 정상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민간건설을 통한 신규 물량 확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2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2.21 대책 등 연이은 부동산 규제 완화, 소프트 랜딩은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주택 소유의 단기 회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권주안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대상 세제 완화로 인해 재고주택시장에서 매수세가 회복되면 거래 절벽 상황은 완화될 수 있다”면서도 “고금리 여건 속에서는 수요 대응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침체 완화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이 증가한데 따라, 미래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이 낮은 상황에서 거래 정상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수요자의 경우 자금조달 지원이 확대돼 실수요 거래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리 부담이 여전히 클 뿐만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히 있어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권 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분양가격과 주변시세 간 격차가 작아지면, 차익에 반응하는 수요가 약화돼 분양시장 침체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면서 “일시에 주택시장 모든 변수가 정상화되기 어려워, 시장 정상화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민간임대시장과 관련해서는 정상화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차 2법 등 관련 규제 장벽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임대시장 불안정성이 큰 상황이라 안정적인 임대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임대사업 자체가 호재로 인식되는데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도 일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권 연구위원은 “역전세가 확산되고 전세입자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으며, 월세가격이 상승한다면 향후 임대시장 불안감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며 “추가적인 임대시장 규제가 요구될 수 있어 정상화와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건설시장은 주택공급 부문과 긴밀하게 연계, 주택시장 침체는 전문건설 여건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 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는 대부분 거래와 재고주택시장 정상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민간 건설을 통한 신규 물량 확대는 위축될 것”이라며 “임대사업 정상적 활성화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규물량 증가는 미미할 수 있고, 단기에는 인테리어 개선 정도 등의 수요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장도 시장 상황에따라 선별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사업장 역시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전문건설시장 매출 위험도 단기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홍샛별기자 byul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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