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에 대한 시장 반응이 뜨겁다. 대선공약인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정비방향은 작년 한때 공약 폐기 논란까지 일었을 정도로 뜨거운 감자다. 특별법 자료를 뜯어보면서 숱한 갈등 요인들을 피해간 행정 역량에 감탄했다. ‘우리 단지 언제 재건축되나?’라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격앙된 목소리에 전국 노후계획도시를 아우르는 균형발전으로 화답한 스킬이 놀라워서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이해관계가 얽힌 지뢰밭이다. 작년 대선 때 공약으로 나왔을 당시만 해도 걱정이 앞섰다. 수도권ㆍ지방권 간 인구가 역전된 상황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 노후단지에 국한된 공약은 특혜 시비로 번질 게 뻔하다. 국토부는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의 모든 공공택지’에 특별법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이런 우려를 덜어냈다. 전국 49개 택지를 포괄한 특별법에 모두가 수긍하면서다. 그러면서도 참고자료상 제시한 49개 택지에 대해 ‘단순 추출한 데이터로 특별법상 노후계획도시를 지칭하는 자료는 아님’이란 안전장치까지 달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1기 신도시 특별법 협의의 파트너는 TF에 참여한 1기 신도시 5곳의 지자체장들이다. 나머지 44곳은 사실상 들러리다. 그럼에도 불구, 특별법 초안은 먹혔다. 1기 신도시를 시샘어린 눈길로 주시했던 목동ㆍ상계동ㆍ중계동 등 서울의 노후단지는 물론 1기 신도시와 인접한 수원ㆍ광명ㆍ인천 등지의 주민, 나아가 인구소멸 위기로 내몰리는 지방권의 반발까지 누그러뜨렸다. 작년 1기 신도시 재건축 브리핑 때 정비사업을 관할하는 주택토지실 대신 국토도시실이 나선 데 대한 의구심이 특별법을 계기로 ‘기우’임을 깨달았다.

특별정비구역 내 갈등 요소를 각 지자체에 넘긴 점도 ‘신의 한수’다. 어디를 선도지구로 할지, 공공기여와 사업성 간의 접점을 어느 선으로 할지가 대표적이다.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아 책임을 각 지자체에 돌렸다. 특별법 발표에 이은 9일 원희룡 장관의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과의 만남에서 주거환경 악화 우려, 이주용 단지 부족 등 추가적 건의사항들이 쏟아졌지만 국토부로선 향후 갈등의 뇌관인 선도단지 지정권 등 고민을 덜어냈다.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인 점도 인상적이다. 국회를 장악한 야당 의원들로선 각각의 지역구를 포함한 특별법에 반대하기 어려워진 것. 전국 광역시에 ‘제2판교 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목표로 했지만 2년여간 지역 내 갈등 아래 국회 상임위에 계류 상태인 ‘도심융합특구법’으로 다져진 저력이 빛났다.

지금까지는 좋았다. 다만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조차 불확실한 1기 신도시 특별법상 앞으로 부닥칠 숱한 지뢰밭이 하나하나 터질 수 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 직전에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면 비판포화는 국토부, 나아가 현 정부로 향한다.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져야 할 쪽은 정부와 여당이다. 세밀한 준비와 갈등 중재자로서의 책무는 필수다. 특히 공공기여와 사업성 간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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