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열고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기본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상향된다.

이들 산업은 정부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과 맞물려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대해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정부는 총 4076만㎡ 규모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투자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업이 첨단산업 투자 계획을 밝히고, 정부는 산단 조성으로 기업을 지원하며, 국회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세액공제 법안을 심의함으로써 서로 보조를 맞춘 것이다.

올 들어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문제를 놓고 날선 대치 정국을 이어오면서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려 있었다. 15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취임 인사차 여야 대표가 만나 손을 맞잡고 민생분야 협력 필요성에 뜻을 같이해 오랜만에 ‘협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여야는 이런 기조를 살려 여타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의무 폐지 법안,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경감 법안,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 등에도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입법 지연으로 주민들은 이사, 주택 구입 등 생활 계획에 혼란을 겪고 있고, 부동산 거래도 위축되고 있다.

다만 야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안전운임제법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협상이 요구되고 있다. 내년 4월 22대 총선까지는 13개월 남았다. 올 한해 여야 어느 쪽이 민생을 위해 열심히 뛰었는가에 따라 국민 심판이 달라진다. 여야는 이 점을 명심하고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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