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강압 등 파괴적… 국제질서 심각한 도전”

바이든 “G7ㆍ쿼드ㆍ아세안ㆍ韓ㆍ日 등 동맹 확장”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미국과 캐나다가 24일(현지시간) 핵심 광물과 반도체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한 북미경제동맹 강화 방침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북미산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확인된 북미경제블록이 핵심 광물과 반도체 등의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우리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왼쪽)가 23일(현지시간) 캐나다 수도 오타와 소재 총리 관저인 리도 코티지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부인 소피 그레고어 여사를 만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과 캐나다는 강력하고 유연한 북미 광물 공급망을 공동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전기차와 반도체, 국방 등의 분야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추출과 가공을 공동으로 개발할 것을 공약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 생산을 위해 미국과 캐나다 기업에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여기에 미국과 캐나다의 반도체 공급망 유연성 확보를 위한 공동 투자 차원에서 IBM의 캐나다 생산공장 투자 방침도 내놨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북미 지역 반도체 및 인쇄회로 기판용 패키징 강화를 위해 국방생산법에 따라 미국이 5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동시에 첨단 기술ㆍ데이터ㆍ보안 대화 구축과 양자과학 등 첨단 기술 교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캐나다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보조금 지금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우리의 반구를 클린에너지 거점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핵심 광물과 반도체 부문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도 “세계는 핵심 광물 분야에서 이전과 같이 중국, 러시아에 의존할 수 없다”며 “캐나다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광석뿐 아니라 가공 물질까지 포함한다”고 했다. 그는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은 배터리, 컴퓨터, 반도체 등 생산에 필수적”이라며 양국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규탄ㆍ경고와 함께 중국을 ‘국제 질서에 대한 큰 도전’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전쟁을 벌인 러시아를 규탄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유지하는 동시에 러시아에 경제적 비용을 지속해서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경제적 강압, 비시장 정책ㆍ관행, 인권 침해 같은 파괴적인 행동으로 국제질서에 심각한 장기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음을 인식한다”며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중국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 강화에 대해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석달간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 그들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동맹을 확장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어느 때보다 강하고 주요 7개국(G7), 쿼드, 아세안, 일본과 한국이 모두 함께하고 있다”면서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서구는 어느 때보다 연합해 있다. 쿼드는 어떠하고, 일본과 한국은 또 어떠하냐”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의 건재를 언급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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