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어 ‘페카툼 모르탈레(peccatum mortale)’에서 유래된 ‘페카토 모르탈레(peccato mortale)’란 이탈리아 말이 있다. 페카툼 모르탈레는 ‘큰 죄’(죽을 죄)란 뜻이고 ‘페카토 모르탈레’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뜻이다. 중세 천주교에서 종교적으로 큰 죄, 용서 받지 못할 죄목을 만들고 그 죄목에 걸리면 처형당했다.

흥미로운 것은 당초 종교적 교리에 따른 용서받지 못할 죄가 국가경영과 연결되면서 참으로 의미심장한 큰 죄로 탄생된 점이다. 이승에서만이 아니라 저승에 가서까지도 용서받지 못할 큰 죄가 있다는 것인데 과연 그 큰 죄가 무엇일까?

통상적으로 알려진 용서받지 못할 큰 죄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공직자가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가들이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에 더하여 국가 지도자의 무지(無知)를 세 번째 큰 죄로 규정한다.

공직자가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어떻게 용서받지 못하는 큰 죄가 된다는 것인가? 예산이 흥청망청 낭비되면 국가가 망하기 때문이다. 국가예산의 낭비와 방만 운영이 경제를 거들내고 나라를 망친 사례는 차고 넘친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하여도 선망의 대상이었던 다수의 남미 국가들이 예산낭비로 경제가 거덜나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후퇴하였다. 유럽 선진국들도 스웨덴병 영국병 독일병 등에서 보듯, 20세기 후반에 각기 ‘경제 환자’가 되기도 하였는데 모두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초래된 결과였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직자는 어떠한가? 선심용 공약을 빌미로 흥청망청 예산을 낭비하는 대통령, 낭비인 줄도 모르고 각종 명분으로 예산 늘리기에 열심인 장관들, 우선순위나 불요불급을 따지지 않는 실무자들, 사계절 내내 요란한 행사와 호화판 건물 짓기에 여념이 없는 지자체장들, 지역구와 이익집단들 요구에 따라 낭비적 사업 챙기기에 혈안인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예산 낭비가 용서받지 못할 큰 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가들이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것이 왜 용서받지 못하는 죄일까? 논객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논거는 “기업가가 이윤을 남겨 그 이윤으로 월급을 주고 세금을 내기에 나라가 유지되는데 만약 기업가가 이윤을 남기지 못하게 된다면 그런 기업가는 공공의 적이 되기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인이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나 정확한 논거는 아니다. 정확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이윤은 기업가가 생산한 제품으로부터의 수입이 그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보다 높을 때에 창출된다. 이윤이 발생하는 것은 생산과정에 투입된 가치보다 생산으로 얻어지는 가치가 더 높아 사회 전체적으로 가치가 추가적으로 창출됨을 의미한다. 즉 자원이 생산적, 효율적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기업가의 경영 잘못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귀중한 자원이 낭비되기에 경제가 쇠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손실을 발생시켜 경제를 쇠퇴시키는 기업가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다. 이윤을 창출하는 만큼 사회에 봉사하기에 기업가는 착취자이기는커녕 최고의 애국자이다. .

세 번째 용서받지 못할 큰 죄는 국가 지도자의 무지다. 인류 역사는 한 나라의 경제적 번영과 쇠퇴가 지도자에 좌우됨을 확실히 보여준다. 시장경제 원리를 신봉하고 기본에 충실했던 깬 지도자들에 의해 ‘라인강의 기적’, ‘아일랜드의 기적’, ‘한강의 기적’이 창출되어 국민들은 풍요를 향유하였다. 반면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고 허황된 유토피아를 꿈꿨던 무지한 지도자들은 인민들을 궁핍에 빠뜨렸다. 레닌과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3대, 남미의 사회주의 지도자들은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이다.

‘국민의 위대한 선택’에 의해 대통령이 되었다고 자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취임사의 수 많은 약속 중 유일하게 지킨 약속이다. 오늘날 같은 개명 천지에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무지 때문에 한국 경제가 파탄이 났고 대한민국이 파괴되었기에, 그는 역사에 용서 받지 못할 큰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최광 前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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