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연합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일본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탄급 예산을 쏟아붓기로 했다.

향후 3년간 저출산 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3조5000억엔으로, 한화 35조원에 달한다.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없애고, 수혜 범위를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일본 정부는 1일 저축산 종합대책인 '아동미래전략방침' 초안을 공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젊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2030년대에 들어갈 때까지가 저출산 트렌드를 반전시킬 수 있는 라스트 찬스"라며 "가진 힘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향후 3년간 3조5000억엔을 투입하고, 2030년대 초까지 아동 관련 예산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당장 도입되는 지원책은 아동수당 확대다. 현재 중학생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고교생까지로 늘리고 부모의 소득 제한도 철폐할 예정이다.

0∼3세는 1인당 월 1만5000엔(약 15만원)을 주고, 3세부터 고교생까지는 월 1만엔(약 10만원)을 지급한다. 셋째 이후 아이에게는 고등학생까지 연령과 관계없이 월 3만엔(약 30만원)을 지급한다.

부모가 취업하고 있지 않아도 아이를 보육원 등에 맡길 수 있는 제도도 내년 이후 도입하기로 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장 4주간 수입이 변하지 않도록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의 급부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저출산 대책에 드는 재원은 사회보장비의 세출 개혁과 함께 새로운 '지원금 제도' 창설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족한 재원은 일시적으로 아동특례 공채를 발행해 마련한다.

기시다 총리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과 청년·육아 세대의 소득 증가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출 개혁과 사회보험 부담 경감 등으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추가 부담을 요구하지 않고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