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선 공약 후 사실상 불허
공급 비중 10% 이상 → 3%로 '뚝'
건설현장 저품질 순환골재 급증
"아파트 콘크리트 강도 저하 심각"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지난해 광주 화정동에 이어 최근 인천 검단까지 아파트 붕괴사고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인천에서 바다골재업을 운영 중인 A대표의 목에는 굵은 핏줄이 도드라졌다. 그는 이어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집중 조명되고 있지만, 불량 레미콘의 영향이 더 크면 컸지 작지 않다. 그 출발점은 양질의 골재인 바닷모래 취재 불허에 있다”고 성토했다.

실제 인천 검단에서 사고구간의 콘크리트 강도는 16.9㎫로 조사됐다. 설계기준(24㎫)의 70% 정도에 불과했다. 법적으로 구조물 코어 부분의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기준의 85%를 넘어야 한다.

지난 18일 찾은 인천 연안부두 산업단지 내 바다골재 채취 시설에는 적막만이 흘렀다. 한때 19개사, 2000여명의 근로자가 북적였던 곳이다.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친 지금 19개사 중 6개사가 부도를 맞았고, 지역 근로자수는 절반으로 줄었다. 남은 근로자들도 회사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 언제 실업자로 전락할지 모를 처지다.

지역 골재업계는 문재인 정부 때 제정된 ‘해양공간계획법’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실상 바닷모래 채취를 금지하는 이 법으로 인해 국내 전체 골재수요(연간 2억5000만㎥)의 10% 이상을 책임졌던 바다골재는 3%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하루아침에 1500만㎥의 바다골재 공급이 사라진 것이다.

석산골재와 함께 양질의 골재로 평가받은 바다골재의 공급중단은 저품질 골재 유통을 부채질했고, 이것이 불량 레미콘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수도권 골재 수요의 20∼30%를 책임졌던 인천 바다골재는 작년 9월부터 채취가 전면 중단됐다.

다른 인천 소재 골재사 대표는 “문 정부가 석산 등 대체 골재 공급원을 마련하지 않고 바다골재 채취를 절반 이상 줄였고, 인천은 이제 채취를 못하는 상태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골재 파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잠잠한 게 이상하지 않느냐”면서, “다들 쉬쉬하고 있을 뿐, 결국 순환골재 등 저품질 골재가 이를 대신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결과가 붕괴사고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순환골재(건설폐기물)는 불법이 아니지만, 유해성과 품질 문제로 아파트용 건축공사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양질의 골재를 공급받지 못하면서 일부 중소 레미콘사들은 순환골재로 레미콘을 만들어 납품하는 실정이다.

건설업계도 불량 레미콘에 대한 불안을 호소한다. 대형 건설사 건축본부 임원은 “최근 현장에서 콘크리트 강도 저하 문제가 심각하게 두드러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든 중소벤처기업부든 정부가 나서 중소 레미콘사들의 설비 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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