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차주 보호 위해 도입 

14년간 증차 막으며 '카르텔'로 전락

수급심의위,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건설기계수급조절 제도란, 노무현 정부 당시 정부 차원에서 건설기계 수급을 조절함으로써 건설기계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애초 시작은 시중 운송 차량이 너무 많을 경우, 차주들이 적정 운송대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만든 정부의 보호장치였다. 당시 업계는 ‘시장논리’에 위배된다며 제도 도입에 우려를 표했지만, 그랬음에도 설마 이 제도가 14년간 레미콘 믹서트럭 증차를 막는 ‘악법’으로 운용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제도 도입이후 국내 레미콘 산업은 지난 14년간 공장 수 21% 증가, 생산실적 14% 상승에 달하는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수급제도에 막혀 공장당 평균 계약 차량은 15% 하락한 상태다. 레미콘은 제품 특성상 믹서트럭이 없으면 대체 운송수단이 없어 출하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국토부 건설기계수급조절 위원회는 현장 상황을 전혀 반영해주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번에 국토부가 증차를 허용한 콘크리트 펌프카는 차량 개조를 통해 장비 성능 개선이 가능하지만, 믹서트럭은 그나마도 불가능하다. 결국 차주에 의해 운송 시장이 독점되는 셈이다.

업계는 수급조절위원회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위원회에는 정부 관계자 6명에 위촉직 7명이 들어가는데 공익위원 2명이 사실상 시민단체 입김에 크게 좌우되는 상황이고, 위원회에서 현장 전문가 명목으로 건설노조 관계자들이 4명 가까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국토부가 자신이 있으면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면 되는데 모든 걸 깜깜이로 운영한다. 위원회 진행 일정도 업계에서는 알 수가 없다”라며, “국토부는 건설노조 카르텔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같다”라고 비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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