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24년 예산안.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대한경제=서용원 기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2024년도 예산안을 72조1000억원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80조4878억원보다 8조4000억원가량 줄어 역대 최대치 감액을 기록했는데, 세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탓이다. 지방교부세는 66조7711억원으로 행안부 총예산의 92% 이상을 차지한다.

이날 행안부는 “2024년에는 재난안전,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예산에 중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재난안전 예산은 1조8939억원이다. 행안부는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긴급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 같은 침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 시설 설치 예산을 올해 68억원(90개소)에서 내년에는 2배가량인 135억원(180개소)으로 67억원 늘렸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은 8629억원으로 전년보다 1596억원 증가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분산 관리하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다양한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안전24’를 신설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데 전년보다 105억원 많은 186억원을 편성했다.

재난대책비는 전년보다 4500억원 늘어난 6000억원이다.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 예산은 7925원이다.

간편한 신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까지 모바일화하고 본인이 원하는 인증방식으로 공공웹ㆍ앱에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는 애니아이디(Any-ID)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153억원 많은 282억원 투입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인별 상황(실직, 출산 등)에 따라 필요한 정부 지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 구축 예산은 27억원 증가한 34억원 편성됐다.

서비스별 사이트를 따로 방문하지 않고 한 곳만 접속하면 모든 정부 서비스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예산은 163억원으로 전년보다 77억원 늘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ㆍ안전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면서, 지역경제 예산으로 1조5195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인구감소지역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업 이전을 위해 컨설팅을 확대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71억원이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는 데는 758억원 투입한다. 전년보다 416억원 많은 금액이다.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구축 예산은 20억원, 주소기반 드론·자율주행로봇 배송, 실내 내비게이션 등의 주소정보산업 지원 예산은 44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의 예산은 7183억원이다.

지난해 5ㆍ18보상법 개정에 따라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예산으로 4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예산은 22억원이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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