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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반도체 규제 접점 못찾아...국내 기업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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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8-30 15:39:15   폰트크기 변경      

방중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왼쪽)이 29일 베이징에서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회담을 앞두고 사진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이종호 기자]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반도체 등 핵심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문제를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내 기업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의회에 배터리·반도체 산업 협력 지원을 요청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중국을 방문해 반도체 등 핵심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문제를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 29일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가는 기차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 측이 수출 통제를 줄이고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으나 나는 ‘노(No)’라고 했다”면서 “국가 안보 문제를 놓고 협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대응에 익숙한 전통적인 우려가 있고 완전히 새로운 우려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기업들은 중국에 투자하기가 너무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 설명이 없는 엄청난 벌금, 불분명하고 미국 사회에 충격을 준 방첩법(반간첩법) 개정,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은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도전“이라며 ”이 모든 것은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만든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이유로 기업들이 다른 기회나 다른 국가, 갈 수 있는 다른 곳 등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매슈 액설로드 미 상무부 수출집행 담당 차관보는 베이징에서 중국 측 카운터파트와 만나 첨단 기술 수출통제 시행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점접을 찾지 못했다. 미국은 미팅 이후 “수출통제는 안보 기술에만 해당된다”고 강조했지만 중국은 “안보 개념을 과다하게 확장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다.

러몬도 장관과 차관보 협의에서 두 나라는 무역 및 투자 문제를 논의할 차관보급 실무그룹 마련, 연 1회 이상 장관 또는 장관급 회담, 기업 기밀 및 영업비밀 보호 강화 등에 합의했지만, 미국은 이번 합의가 수출 규제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 생산에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도 두 나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도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방한 중인 토드 영(Todd Young) 미국 상원의원(인디애나주·공화당)을 30일 면담해 한미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과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한미 양국 간 첨단산업·공급망·경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며 글로벌 무대에서 양국의 리더십 발휘를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반도체법, IRA,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미 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양국 간 협력에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국내 기업 관계자는“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국가 간 문제인 만큼 좀 더 큰 틀의 합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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