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회, ‘범 건축안전강화 패러다임 대전환 및 생태계 획기적 변화’ 좌담회

“낙후된 건설산업 혁신하지 않으면 부실공사 반복될 것”

대한건축학회는 지난 1일 ‘대한건축학회 창립 78주년 기념 좌담회 : 범 건축안전 강화 패러다임 대전환 및 생태계 획기적 변화’를 개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주 범 건국대학교 교수, 진상윤 성균관대학교 교수, 강부성 전 대한건축학회 회장, 이현수 전 대한건축학회 회장, 강호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최창식 대한건축학회 회장,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 고창우 한국구조기술사회 회장, 이희석 한국기술인협회 건축기술인 회장, 윤혁경 대한건축학회 법,제도 위원장, 이강석 대한건축학회 총무담당이사.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국내 건설산업 전반의 시스템을 혁신하지 않으면 최근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철근 누락’공공 아파트 사태와 같은 부실 공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대한건축학회가 1일 개최한 ‘대한건축학회 창립 78주년 기념 좌담회 : 범 건축안전 강화 패러다임 대전환 및 생태계 획기적 변화’에서는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좌담회에서 마련된 토론 시간에 강부성 전 대한건축학회 회장은 “국내 건축ㆍ설계ㆍ시공ㆍ구조 등 각 건설 전문 분야의 종사자들은 지금도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부실 공사가 반복되는 것의 원인은 결국 건설 환경 시스템이 낙후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전 회장은 “아직도 국내 건설 시장은 가격을 우선시하고 성능과 품질은 이야기하지 않는 풍토”라며 “그러다 보니 전문가는 산업에서 이탈하고 외국인, 고령층 인력 등이 유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수준을 저하시키는 낮은 대가가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혁경 대한건축학회 건축법ㆍ제도위원장은 “구조, 전기, 통신, 소방 등 건축 산업의 업역별로 그려내는 도면을 총괄하고 검증할만한 공무원이 국내에는 부족하다”며 “건축사사무소 역시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일일히 이 도면을 체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리도 마찬가지다. 이번 검단 부실 공사 사태만 하더라도 감리자가 시공사에 상세시공 도면을 요구했다면 부실을 미리 밝혀냈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감리회사에 상세 도면을 이해할만한 감리 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현장에 상세 도면을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려면 현재 현장 상주 감리 인력에게 지급되는 연간 5000만원 수준의 임금을 1억원, 1억500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설계와 감리 대가가 터무니 없는 현재 실정으로는 불가능하며 이같은 비용을 부담할 시스템을 갖춰야 부실 공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창우 한국구조기술사회 회장도 “국내 건설산업 전단계에 걸쳐 전문가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건축업의 경우 도면을 체크하고 프로젝트를 총괄해야 할 임원급들은 대부분 발주처에 수주 영업을 가 있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건축 산업은 ‘끓는 물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고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향후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과 복구는 물론 예방과 대비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현수 전 대한건축학회 회장은 “재난 관리에는 크게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4단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응과 복구에 치중하는 측면이 있다”며 “예방과 대비에도 지금보다 더 투자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설계 단계부터 관심을 두고 국가와 업계, 학계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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