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구글 등 디지털 플랫폼이 현지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내게 하는 법을 제정한 캐나다 정부가 1일(현지시간) 해당 법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 초안을 공개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초안은 디지털 플랫폼들이 뉴스 출판사들과 자발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뒤 소정의 비율에 따라 총매출의 일부를 뉴스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했다.

캐나다 정부 당국자들은 현재 마련된 초안대로라면 구글의 경우 연간 1억7200만 캐나다 달러(약 1670억원),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는 연간 6000억 캐나다 달러(약 580억원)씩을 언론사들에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캐나다 의회는 올해 6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현지 언론사와 뉴스 사용 관련 계약을 맺도록 하는 ‘온라인 뉴스법’(Online News Act)을 가결 처리했다.

디지털 플랫폼이 광고시장을 지배·교란하면서 매출이 급감한 토종 매체들이 무더기로 문을 닫은 것이 배경이 됐다.

2021년 호주를 시작으로 미국 일부 주에서도 비슷한 입법이 잇따라 추진돼 왔으며 메타와 구글은 이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특히, 메타는 캐나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사용자에 대한 뉴스 서비스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메타는 작년 한 해 1170억 달러(약 154조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메타의 캐나다 내 뉴스 링크 차단 조처 이후에도 캐나다에서 페이스북 사용량은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온라인 뉴스법 시행세칙 초안을 공개한 캐나다 정부는 비금전적 기여로 뉴스 사용료 지급을 갈음할 수 있게 하는 등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는 IT 기업들의 우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메타는 캐나다 사용자에 대한 뉴스 제공을 중단한다는 결정에 변함이 없다며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메타의 캐나다 공공정책 부문 수장인 레이철 커런은 성명을 내고 ”이런 규제 절차는 온라인 뉴스법의 본질적 흠결을 다룰 채비가 되지 않았다. 오늘 제안된 규제안은 캐나다에서 뉴스 이용을 중단시킨다는 우리의 사업적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측 대변인은 ”그들(캐나다 정부)이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했는지 살피기 위해 (이날 공개된 시행세칙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온라인 뉴스법은 올해 12월 발효된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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