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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화웨이 수출통제실패’ 논란에 “신중히 검토후 대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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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08 11:47:04   폰트크기 변경      
설리번 “파트너들과 협의… 특정 스마트폰 아닌 전체 맥락서 접근”

제이크 설리번 美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사진 : 연합
미국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장비업체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출시한 것과 관련, “미국은 이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것에 맞게 (대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동하는 도중 에어포스원에서 개최한 기내 브리핑에서 화웨이의 새 스마트폰 출시로 인해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실패 및 일부 반도체업체의 규제 위반 가능성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뭔지에 대해 더 명확하게 파악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특정한 스마트폰이 아닌 전체적인 접근법이라는 맥락에서 그렇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는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 규제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문제가 된 (스마트폰) 칩에 대해서는 그 특성과 구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입수될 때까지 언급을 보류하겠다”면서 “확실한 언급을 하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만 한다”며 말을 아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화웨이 상황 평가를 위해 더 시간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이 이슈는 상무부 등 규제 당국의 능력(competence)과 관련된 이슈”라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국 수출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뒤 “(검토) 시간에 대해서는 정확히 며칠이 걸리는지 말할 수는 없지만 몇 달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는 우리의 접근법이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면서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원칙과 관련한 업데이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대중국 수출통제를 더 강화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이어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의 이른바 아이폰 금지령에 대한 질문에는 “보도만 봤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볼 것”이라면서 “가까운 장래에 내가 중국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중국 국적자들이 관광객으로 위장해 미국 보안 시설에 접근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이 문제가 오래된 이슈임을 상기시킨 뒤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우리는 안보 문제를 심각하게 보며 법무부, 국방부 등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G20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주석을 대신해 참석한 리창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선 “이번에 중국 총리와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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