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뿔난 전문건설업계 “상호시장진출 제도 재검토해달라”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3-09-12 16:58:49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흥순 기자]전문건설업계가 1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건설산업 상호시장 진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문건설협회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문건설 말살제도 방치 국토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문건설협회 제공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정부에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선되는 사항은 없고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보호제도 마저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됐다”며 “이대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단체행동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종합·전문 사업자 간 수주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피해를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문건설업 종사자 3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에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과 생산체계 개편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또 국회에 발의된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상호시장 개방의 어두운 단면을 여·야 모두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와 민생에 직결된 영세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며 건설산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성수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상호시장 개방은 우리와 여건이 다른 외국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우리 건설현장에 맞는지 확인도 없이 무책임하게 도입됐다”며 “연말까지 운영되는 전문건설업 보호제도를 다시 마련하고 보호구간 도입을 통해 약자인 전문건설업을 보호하고 종합과 전문의 상호시장 경쟁이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박흥순 기자
soonn@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