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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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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은 선도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ㆍ인력ㆍ생산성ㆍ기업성장ㆍ글로벌ㆍ신비즈니스 등 6대 미션, 46개 과제가 담겼다.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산업대전환 포럼’을 구성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제언 논의는 경제단체 4곳과 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산업연구원 등 전담기관ㆍ정부출연연구기관 3곳 등이 참여했다.
6개 미션의 좌장은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투자),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인력), 김현석 삼성전자 고문(생산성),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기업성장), 이성용 아서디리틀 한국대표(글로벌), 박일평 LG사이언스파크 대표(신비즈니스)가 맡았다.
대한상의 등 간사 기관들은 제언 배경에 대해 “우리 경제의 현 상태는 성장을 기대하기는커녕,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선진국 추격형, 중간재ㆍ대중 수출 위주의 성장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간사를 맡은 ‘투자’ 과제의 제언에서는 정부가 글로벌 첨단산업 전쟁 전면에 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형태의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ㆍ장기적 투자 수행을 제안했다.
방안으로는 민간투자방식인 BTL(임대형민자사업) 방식을 뒤집은 ‘Reverse-BTL(정부가 팹을 준공해 소유권은 기업에 양도하고 운영권은 기업에 대여하되,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구조)’ 를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산업기술진흥원이 간사를 맡은 ‘인력’ 분야에서는 글로벌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레드카펫(최고 대우)’을 제언했다. 또 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에 영구 정착할 수 있도록 신속 입국 지원 및 파격적 정주 여건 제공도 요청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간사를 맡은 ‘생산성(혁신)’ 과제에서는 ‘제2의 반도체’와 같이 세계시장 1등 선점이 가능한 ‘Global Top Product’를 제시했다.
글로벌 앵커기업이 속한 가전, 철강, 자동차, 이차전지 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중소ㆍ중견 협력사가 함께 생산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인공지능 활용을 통해 공정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AI기반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도 담겼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간사를 맡은 ‘기업성장’ 과제에서는 유망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도를 개편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개편 방안은 기업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를 투자ㆍ고용 등 국가경제 기여도에 맞춰 제공하는 ‘성장 촉진형 인센티브’ 등이 담겼다.
한국무역협회가 간사인 ‘글로벌 미션’에서는 글로벌 경쟁 격화 가운데 한국 스스로의 세계화(Be global), 글로벌 협력 확대(Go beyond), 한국 주도의 글로벌 규범 조성(Lead standards)을 통해 K-산업의 세계화를 이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간사를 맡은 ‘신비즈니스’ 분야는 민간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부가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제도 혁신을 추진하는 방안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정부에 전달한 ‘산업대전환 제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제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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