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원장 최종복

현장을 모르는 정부, 효율성을 내세워 기업과 근로자 통제수단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예산 0원 통보와 함께 일방적인 폐쇄 통보 했다.

지난 7일 정부는 전국 9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를 불러 2024년도 예산 전액 삭감과 함께 위탁 협약기간이 2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폐쇄를 통보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근로자 500만명시대에 전국 9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127명의 직원들이 16개국 30여만명 이상에 근로자들을 평생 최저임금을 받고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사전에 이와 관련 센터관계자와 한 번도 소통한 적도 없었다고 한다.

이것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조치다.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노동자들이 일요일만 쉬기에 타국에서 삶을 위로받고 어려운 고통을 가족처럼 상담하고 체불임금, 국내적응, 기업적응,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를 상담하고 처리를 해 주었던 일들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용노동부 지청과 산업인력 공단으로 이관시켜 ONE STOP으로 처리해 나겠다고 예산을 제로화 시켰다고 한다.

평일에는 사업장 변경, 일방적 일탈행위, 고통, 소송 등 다양성 상담을 무시하고 앞으로 지도 감독기관인 갑에서 운영한다니 노동자의 고통과 불편은 불보듯 뻔하다. 기업이나 농어업축산업 기관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가족처럼, 형제처럼 그들의 한국어교육, 산업안전, 생활법률, 정신건강, 귀국의식 기초에서 심화, 무엇이든 부담없이 물어보던 상담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있다.

이 소식을 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한다.

한국어 교육은 받을 수 있는지 노동청이나 산업인력공단은 정부기관이라 부담스럽다.

그리고 5인이하 작업장, 농업인들은 효율성 있는 운영을 빙자로 기업은 물론 근로자들의 통제 수단으로 바꾼 것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한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권문제, 사업장변경 통제,임금체불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그들은 걱정하고 원만한 해결은 더욱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16개국 커뮤니티 대표들은 자국 대사관과의 통로 만남의 광장이 없어지고 누가 시ㆍ군 자치단체나 유관기관과의 소통문을 막아 자치행사나 문화행사 등 행정절차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관망했다.

센터 직원들은 2007년이 후 평생 최저임금을 받고 헌신하며 일해왔으나 그래도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버티어 왔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정부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한다.

향후 센터 전문가들은 계속적인 외국인근로자 입국으로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더욱 많아질 것이며 근로자 간의 갈등 기업과 근로자의 갈등 등으로 사망사고 사건 사고 등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도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에게 묻고 싶다 보조금 삭감도 일방적인 것은 없다.

납득이 되어야 하고 가장 밑바닥에서 행하는 현장의 일을 감당하는 센터근로자들, 외국인노동자, 소기업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효율성을 내세워 통제의 수단으로 예산을 제로화 시키는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많이생각하고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 연차적으로 이관준비를 하여 현장에 행정에 혼돈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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