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문체부 장관때 셧다운 시행

중소개발사 도산 등 위기 내몰려

일각선 “업계 도약 이끌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관광 특별보좌관을 지명했다. 사진: 연합

[대한경제=이계풍 기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게임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과거 게임업계를 위기로 내몰았던‘게임 셧다운제’가 바로 이명박(MB) 정부 당시 문체부 장관직을 수행했던 유 후보자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2008년 2월 44대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돼 3년간 문체부를 이끌었다. 대통령실은 과거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쌓았던 정책 역량 등을 고려해 13일 유 후보자를 신임 문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업계에서는 유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을 앞두고 우려를 나타낸다. ‘게임 셧다운제’급 정책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게임 셧다운제’는 유 후보자가 과거 문체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선보였던 대표적인 게임정책 중 하나다. ‘강제적 셧다운제’(오전 12시∼6시까지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와 ‘선택적 셧다운제’(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구분된다. 게임 접속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이템 획득 확률을 인위적으로 낮추거나 게임을 강제 종료시켜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됐다.

문제는 셧다운제가 국내 게임산업에 미친 영향이다. 시간ㆍ공간적 제약이 덜한 모바일 게임에 비해 PC게임이 주를 이뤘던 과거에는 게임 접속률의 감소는 시장의 위기로 직결됐다. 당시 자금력이 부족했던 다수의 중소 게임 개발사가 도산했던 이유다. 여기에 게임을 질병과 연관짓는 프레임으로 인해 게임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부정적으로 바꿨다. 결국 정부는 업계의 이런 애로사항을 받아들여 2021년 11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한 차례 장관직을 수행했던 유 후보자가 누구보다 시장 도약을 이끌어갈 적임자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유 후보자는 문체부 장관직을 수행한 첫해에 세계 3대 게임 강국실현을 목표로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7대 전략을 제시했다. 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 수립을 위해 게임사 대표들과 간담회 자리를 갖거나 게임사의 연구센터를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과 게임 산업 육성 정책을 의논하는 적극성도 보였다. 역대 문체부 장관으로는 유일하게 3년 연속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를 찾으며 업계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 후보자가 지닌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많은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과거 ‘셧다운제’ 시행으로 시장과 마찰을 빚었던 점 때문에 기대보다 우려가 높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계풍 기자 kp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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