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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보조금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앞으로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증설이 불가능해질 예정이다.

22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칩과 과학 법)을 통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규제를 발표했다.

해당 규제는 중국과 미국 간 안보 문제를 야기하는 관련 국가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화요일 의회에서 "우리는 이(보조금) 중 한 푼도 중국이 우리를 앞서 나가는 데 쓰이지 않도록 절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규제 핵심 내용은 우려 대상 외국(중국)의 첨단 시설에 대한 반도체 생산능력 확장을 10년간 금지하는 것이다. 웨이퍼 역시 반도체 제조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일부 반도체를 국가 안보에 중요한 것으로 분류해 더욱 강한 규제를 가할 예정이다. 양자 컴퓨터, 최신 노드, 우주용, 기타 특수 군사 기능 관련 반도체 등이다.


김진솔 기자 real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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