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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이지만 숫적 열세를 뼈저리게 절감한 국민의힘은 다수당 지위를 되찾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작년 대선에서 정권을 내준 다수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며 과반 확보에 매진할 게 분명하다. 결국 민심 향배는 ‘안정적인 정국 운영’과 ‘정부 견제론’으로 양분될 공산이 크다.
우선 3년6개월 전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을 합쳐 당시 집권 더불어민주당한테 무려 183석을 몰아준 결과가 어떠했는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정책실패작인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폭등, 이를 감추기 위한 통계조작, 억지춘향의 탈원전, 사법 체계를 뒤흔든 검수완박 등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들은 목도했다.
숫적 우위를 앞세워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심화시킨 노동3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등의 폐해와 부작용 등은 저소득층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지난주 강행 처리한 사상 초유의 총리 해임건의와 검사 탄핵 역시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내로남불’ ‘방탄정당’의 대명사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자인한 격이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체포요구에 자발적으로 출두하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저버린 처사 역시 ‘내가 단식한다고 하니까 정말인줄 알더라’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도 각성해야 마땅하다. 힘의 열세를 감안하더라도 국회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나름의 입법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냉철하게 점수를 매겨볼 일이다. 거야의 입법 폭주를 핑계로 민생에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윤석열표의 차별화 정책은 무엇인지, 교육ㆍ노동ㆍ연금 개혁은 제대로 추진하는지 등도 되돌아봐야 한다. 수도권 중도층의 외연 확장을 위한 비전 제시는 나몰라라하면서 소아병적인 영남당 카테고리에 파묻히지 않았는지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발목이 잡혀있는데도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않는 이유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인물론도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당심에 충성하는 후보자는 찍지 않는 게 좋다. 자당 정책이라도 국가와 지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상대당 입법안이라도 방향이 옳다면 소신 발언을 하는 후보자한테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 철새 정치꾼이 국가나 지역민을 위해 제대로 의정활동을 했는지는 의문이다.
적어도 유권자를 깔보는 후보자가 의원 배지를 달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된다. 李某를 姨母로 부르면서 회기 중에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코인 거래를 하고, 의원직 제명 논의를 목전에 두고 차기 총선 불출마 꼼수를 부린 김남국 의원 예가 대표적이다. 대통령 부인의 사진 조작설,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청담동 술집회동설 등 가짜뉴스를 퍼뜨렸으면서도 사과 한마디 없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단식 중인 대표한테 눈도장이나 찍으려는 처사는 참으로 딱하다.
상당수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은 ‘4년 후의 당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국익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은 여의도 입성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의원 배지를 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무엇도 개의치 않는 국회의원의 속물 근성을 유권자들은 명심할 일이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로 이어진다. 총선 전 마지막 예산국회로 그 어느 때보다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가 판칠 공산이 크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와 별개로 내년 총선에 맞춰진 여야 간, 야당 내 정쟁도 더욱 격화할 게 분명하다. 이럴수록 유권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성항제 경제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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