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감사원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감사원이 여주시장과 양주시장 등 일부 지방단체장이 지역 숙원사업 및 선거 공약을 이유로 진행 중이던 국책사업을 지연시킨 사례를 적발하고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이 지난 25일 발표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시설 인·허가 협의를 중단하도록 해 국책사업을 지연시켰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이 시장은 인허가와 직접 관련 없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상생협력 방안을 권한도 없는 사업자에게 요구하면서 받아들여질 때까지 인허가 협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그 뒤 인허가와 관련이 없는 숙원사업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다시 협의 중단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기관이 이 같은 요구를 불수용하면서 인허가 협의가 사실상 중단돼 국책사업에 지장을 초래했다. 그런데도 이 시장은 재차 거부하다가 감사원 감사와 국회 중재로 2022년 11월이 돼서야 인허가 처리했다.

감사원은 이 시장의 요구가 권한남용이라 판단해 고발을 검토했지만 국민의힘과 경기도가 중재에 나서며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뒤늦게 인허가를 했다. 감사원의 고발 계획도 취소됐다.

감사원은 “인허가 지연으로 산단 조성과 관련해 매주 17억원의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은 강수현 양주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 뒤 ‘집값이 떨어진다’는 주민 반발에 수백억원이 투입된 지역 물류창고의 적법한 건축 허가를 취소하려 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1월 관련 인허가를 했다. 강 시장도 결국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서울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이 심한데도 무단휴업 택시는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요금만 올려줬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심야 택시 부족으로 시민 불만이 커지자 무단휴업 택시를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감사원에 따르면 무단휴업의 기준은 ‘6개월간 매월 5일 이하 운행’으로 느슨했고, 서울시는 무단휴업 의심 택시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4년간 서울시 택시 평균 운행률은 57%에 불과했다.

서울시의 업무해태로 코로나 19 기간 택시부족 현상이 발생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부실한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해 레미콘 믹서 트럭의 신규 등록을 제한해왔다고 밝혔다.

2019년 국토부가 용역을 의뢰한 레미콘 트럭 연구용역 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애초 ‘공급 부족’이란 결론이 나왔음에도, 해당 연구자가 관련 내용을 조작해 ‘공급 초과’라고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토부는 별다른 검증 없이 이를 받아들여 신규사업자 진입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레미콘 믹서 트럭 수는 2009년 이후 2만 6000여대에서 그대로 멈춰있는데, 매번 양대 노총의 ‘이권 카르텔’ 사례로 꼽혀왔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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