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이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3번째 동결(2009년, 2017년, 2024년)로, 2017년 이후 7년만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

보험료율 동결과 함께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2022년 9월)을 통한 부담완화 또한 지속된다.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23조8701억원(작년 말 기준, 급여비 3.4개월분)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다.

또 지난 2월에는 지출을 효율화하고 재정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고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수립해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이러한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ㆍ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방안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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