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임기만료 후 10일 넘게 공석
與 “대법원장 공백 피해는 국민 몫”
野 “인사검증 실패 윤대통령 책임”
이균용 “국가에 봉직할 기회 달라”

[대한경제=이승윤ㆍ김광호 기자] 오는 6일 이균용(61ㆍ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대법원장 공석 사태 장기화에 따른 사법부의 일대 혼란은 물론, 여야 간의 책임 공방 등 정치적 후폭풍까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 연합뉴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대법원장 자리는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난 이후 이날까지 11일째 비어있다.

문제는 임명동의안 가결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이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 등을 문제삼아 반대 기류가 더 큰 상황이다.

특히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몰표’를 던질 경우 임명동의안은 부결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정사상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례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결국 민주당의 선택에 이 후보자 인준 여부는 물론,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 장기화 여부가 달려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면 상고심 심리 지연은 물론, 대법관 임명 제청을 비롯한 법관 인사까지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재 대법관 13명 가운데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긴 하지만, 권한대행의 역할은 그야말로 ‘현상 유지’ 수준에 그칠 뿐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한인 대법관 임명 제청권 등은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상고심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도 문제다.

전원합의체는 재판장인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2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되는데, 대법관들의 의견이 6대 6으로 팽팽하게 나뉠 경우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대법원장이 어느 쪽 의견을 따르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이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의 전운도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민주당에 임명동의안 가결 처리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산 신고와 관련해 이 후보자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 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은데 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ㆍ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ㆍ여당이 사법부의 공백을 언급하며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헌법이 명시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로,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달라. (그러면) 언제든 임명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채 자율투표에 맡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룬 것도 결국 대법원장 공석 장기화에 대한 정치적 책임 부담 때문이라는 이유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부결될 것 같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적격 의견을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다”며 “의원들 대부분의 생각이 ‘굳이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국회에 임명동의안 가결을 호소했다.

그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제가 한 판결, 국가관과 역사 인식 등에 대해 국민들과 국민의 대표인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여러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받은 지적과 비판을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몸을 낮췄다.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재산 증식 목적으로 보유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 염결성에 대한 작은 의혹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며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승윤ㆍ김광호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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