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檢, ‘통계조작 의혹’ 통계청ㆍ국토부 등 압수수색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3-10-05 15:37:47   폰트크기 변경      
감사원 “文정부, 최소 94회 이상 통계 조작 개입”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이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통계청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 대한경제 DB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이날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시절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장하성ㆍ김수현ㆍ김상조ㆍ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김학규ㆍ손태락 전 부동산원장 등이 포함됐다. 문 전 대통령은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국토부 산하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집값 뿐만 아니라 소득ㆍ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ㆍ조작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통계청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국토부 등의 위치를 감안해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