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유보 결정이 국제 통상 문제로 번지는 모습이다.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국내 철강업체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는데,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021년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철강후판에 각각 1.08%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상쇄관세로도 불리는 상계관세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다. 수출국이 특정 상품에 보조금 혜택을 통해 가격을 현저히 싸게 만들었을 경우, 수입국이 경쟁력 상계(相計)를 위해 과세하는 제도다.

국제연료가격 급등으로 전기원가가 높아졌음에도 정부가 원가인상분을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자 미국 정부에서 상계관세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의 전기원가회수율은 지난 2021년 85.9%를 기록했다. 원가 대비 판매가격 비율이 원가의 9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전기 원가회수율은 64.2%를 기록, 통계집계를 시작한 2005년 이래 가장 낮았다. 이에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 사례와 유사한 통상 문제는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사자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미국 국제무역법원(ITC)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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