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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금리에 美 정부도 이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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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0-07 11:50:42   폰트크기 변경      
국채금리 16년만에 최고치…재정지출 줄이나


[대한경제=봉승권 기자]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연방정부의 이자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미 정부 역시 고금리에 막혀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지시간 6일 블룸버그 통신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미 정부가 지급한 국채 이자가 총 8080억달러(약 1090조원)라고 전했다. 금리가 오르면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이자 지출이 1300억달러(약 175조원) 늘어났다.

중앙은행의 급속한 금리인상이 미 정부의 이자부담 확대로 이어졌다.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반동안 0~0.25%였던 기준금리를 5.25~5.50%로, 5.25%포인트(p) 올렸다.

이런 가운데서도 미 경제가 호조를 나타내자,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나왔고 국채 금리도 급등하기 시작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번주 4.8%를 돌파해 2007년 8월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채 수급 불일치도 발생했다. 미 정부가 올 3분기에도 약 1조달러(약 1350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웠는데, 해외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금리가 치솟게 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이자비용은 계속 올라갈 것”이라며 “정부가 (이자를 갚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리거나 재정지출을 줄여야만 할 것이다”고 전했다.

미국발(發) 국채 금리 급등으로 주변국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영국은 재정지출 제한을 검토하고 나섰고, 독일은 차입 한도를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일부에서는 그동안 ‘국채 공급 폭탄’을 쏟아부었던 미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지출 축소는 향후 경기가 악화할 경우 가계의 대응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블룸버그 통신은 “정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낮은 금리에 국채를 더 많이 발행했다”면서 “이제 정부가 훨씬 더 높은 비용으로 국채를 재발행하게 되면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봉승권 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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