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가 수도권 지역 주류 도매업계를 상대로 소주·맥주 가격통제와 거래처 나눠먹기 등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이들 협회가 사전 모의를 통해 주류 납품 가격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해 나눠 갖는 등 담합을 벌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서민들의 ‘체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술값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써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광범위한 현장 실태조사로 주류 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주류 가격 상승의 빌미가 되던 ‘맥주·탁주 종량세의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러한 정부 노력에도 주류업계의 호응도는 낮았다. 외식 맥주와 외식 소주의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상승했다. 소매용 맥주와 소주의 물가 역시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오비맥주가 1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3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격인상이다. 2~3개 대기업이 ‘과점’하는 국내 주류시장 특성을 감안하면, 오피맥주를 필두로 다른 업체들도 일제히 출고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다른 업종에도 전파돼 가격 도미노 인상에 불을 댕기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국내 물가는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원유 감산 발표 영향으로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3.7% 올라 5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최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으로 ‘신중동전쟁’ 발발 가능성이 거론되자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급등, 또다른 물가상방 요인이 되고 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가 특정 상품의 가격을 통제하려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물가 상승은 가계 가처분소득을 줄여 민간소비와 내수를 위축시키고, 성장 동력의 발목을 잡는 악재여서 방치할 수도 없다. 특히 소주와 맥주는 서민 애환을 달래주는 서민주여서 술값 인상은 서민 지갑을 축내는 결과를 초래한다.

게다가 가격인상과 가격담함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가격담합은 범죄행위로서 시장경제의 활력을 망치는 독소이기 때문에 마땅히 발본색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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