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국진 기자]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역세권 등 특성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적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일 열린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수도권 5개 신도시의 기존 아파트 용적률이 평균 188%에 육박해 재건축이 쉽지 않다”며 용적률 상향조정 필요성을 전제하면서 방법론 면에선 차등적용을 제안했다.

현행법령상 1기 신도시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200%이어서 재건축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리모델링이 활발했다. 연구원은 “역세권, 특별정비구역 등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은 단지의 공공기여를 늘리고 단지 간 재분배 등으로 늘어날 인구를 수용할 인프라 등의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연구원은 “재정비 시 인구가 1.5∼2배 증가해 공급처리시설의 추가증설과 더불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통과 역사 등 교통중심지의 환승 복합기능도 확보해야 한다”며 “고층ㆍ고밀도 상가지역은 지하를 개발하고 주변 아파트 단지는 필요한 용도를 부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 주택 분양에 들어갈 수도권 3기 신도시와 관련, “급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도시구조나 토지이용계획, 교통 인프라, 공원 녹지 등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한 분야가 적지 않은 만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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