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인 홍익표 원내대표가 여권에 의한 민주당 요구 수용과 예산안 통과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지난해 심사 파행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홍 원내대표는 7일자 언론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3법’ 등에 대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정부에 민생과 미래 관련 몇 가지를 제안했는데, 이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예산안) 통과는 어렵다”고 일찌감치 여권을 압박했다.

실제로 어느 안건을 예산안과 연계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지만, 여당 반대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을 보듯 뻔한 쟁점 안건들을 거론하면서 예산안 연계 카드를 흔드는 것은 내년도 정부 살림살이 심사가 원칙에서 벗어나 외부요인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예산안 심사가 정상궤도에서 얼마나 멀어질 수 있는지는 지난해 정권교체 후 첫 심사 때 경험했다. 법정 시한인 12월2일을 넘겨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9일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수차례 데드라인이 연기되며 밀당을 거듭한 끝에 크리스마스 전날인 12월 24일에야 가까스로 협상 타결에 따른 예산안이 본의회를 통과했다.

당시에도 거야는 예산안 발목을 잡고 여권을 압박한 끝에 이재명 대표가 챙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확보했고, 여당이 중요시했던 법인세 인하,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은 최소 수준에서 반영됐다.

예산안 심사는 국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우선순위에 맞춰 전략적으로 배분했는지 국회가 따져보는 절차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재정수지 악화 억제, 미래준비 투자 등에 초점을 맞춰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정된 재원이 야당의 몽니로 현금성 살포나 선심성 사업에 낭비되고, 포퓰리즘의 불쏘시개가 되는 불상사는 재발되지 말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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