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의 잇따른 오락가락 정책에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정부 정책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만큼 예측가능하고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대내외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 여당의 계속되는 ‘헛발질’은 아무리 총선용이라 해도 도가 지나치다.

오는 24일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식당 카페에서의 일회용품 금지 단속을 전격 철회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미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규제를 아예 없애버렸다.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사용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하지만 정부는 정착단계를 앞두고 지난 수년 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정부만 믿고 이를 준비한 지자체와 순진한 자영업자들만 봉이 된 셈이다.

200조원이 넘는 한전 적자를 메우기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추진은 꼼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주택용 일반용의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산업용만 올려 당장의 여론만 무마하려는 땜질처방이 아닐 수 없다. 한전 적자 탈피의 근원적 해법이 아닐뿐더러 원가연동제 및 전기절약 의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항구적인 요금체계 개편을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과 이를 확장한 메가시티 구상도 뜬금없기는 마찬가지다. 정책은 설익었고 발표는 아니면 말고식이다. 여당 선거전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주식 공매도의 한시적 전면금지 역시 금융 포퓰리즘 인상이 짙다. 불법 공매도가 문제였다면 불법을 차단하고 엄벌하면 될 일이다. 국제신뢰도를 상실하면서까지 공매도 자체를 금지한 것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조급증 말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이제 포퓰리즘 정책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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