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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근로시간 개편안, 충분한 대화 거쳐 마련…한노총 복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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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13 16:06:35   폰트크기 변경      
“국민 생활 미치는 영향 매우 커…정부 일방 추진 할 수 없어”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발표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대통령실은 13일 ‘근로시간제 개편’에 대해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 시간 대면 설문조사’와 관련해 “근로시간제도가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매우 크다. 이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현행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일부 업종·직종에만 적용’하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비동의’ 응답률은 근로자 25.2%, 사업주 21.3%, 국민 23.9%였다.

이 대변인은 또 “지난 토요일(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국노총은 ‘국가적 이슈와 시급한 현안에 대해 언제든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하고 협상하겠다’고 밝혔다”며 “한국노총이 책임 있는 사회주체로서 전향적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인 노동계의 대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근로시간 제도는 물론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산 고령화 등 중요한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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