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을 어디까지 높일지 목표치를 담은 현실화율 계획을 '원점 재검토'로 되돌렸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체계 내에서는 현실화율을 기존 90%에서 80%로 낮추거나 목표달성 기간 연장 등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춰놓은 후 현실화율 계획을 뜯어고치는 가운데, 현실화율을 개편할지 또는 폐기할지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 다만 현재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는 국민의 재산세 부담이 34% 가량 증가하고, 주택 하락기에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공시가격 역전현상'만 빈번해진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 공청회를 이날 열고 "현행 공시가격 적용 방안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후, 올해 하반기에 내년 이후 적용할 현실화율 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이번 공청회에서 현실화율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 달성 목표 연도를 2040년까지 늘리는 방안 등 수정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지만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만 나온 것이다. 사실상 '원점 재검토'가 된 것이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지난 2021년부터 현실화 계획에 근거해 현실화율을 매년 상향 조정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국민 세부담 확대 및 유형별·가격대별 상이한 현실화율 제고 속도에 따른 불공정 문제가 지적됐다"며 "내년 공시를 위해 대내외 경제여건과 국민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조치가 별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지표다. 지난 4월 확정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8.63% 인하되며 역대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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