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평가 등을 발제하면서 현실화율 하향 조정 또는 목표달성 기간 연장 등 부분적 개선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는 국민의 보유세 부담만 가중되고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만 빈번해진다는 이유에서다.

2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파악한 바로는, 주택분 재산세가 지난 2018년 4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7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기간 4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1000억원으로 무려 9.25배나 늘어났다. 현실화 계획 시행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도 시행전 0.03%에서 0.07%로 2.3배 증가했다.

게다가 주택가격 하락기에 시세가 낮아지다보니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현상까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2023년 공동주택의 103만가구(6.92%), 단독주택(14.17%)가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결과에 노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지표다. 이같은 역효과 외에 기초연금 등에서도 소득이 없지만 주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가격 상승에 취약계층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 문제도 지적됐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것은 폐지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어 환영한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것은 부자증세를 막기보다 국민의 세금부담 가중을 막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점에서 이를 폐기라는 큰 결정으로 이끌어내 기초수급자가 자기 집을 잃지 않도록 주거안정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같이 90% 수준으로 목표로 할 경우, 지금처럼 부동산 침체기에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과도한 시세반영률로 인해 기초수급자 등이 유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 매매가격은 3.7%, 전세가격은 4.8%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는 매매가격이 2.0%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2.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매매가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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