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69시간제’ 불지폈으나

반대 여론에 일부 업종 연장 선회

‘노란봉투법’ 변수로 타협 불투명

연금개혁은 손도 못대고 ‘뭉개기’

교육개혁도 ‘만 5세입학’에 휘청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고물가와 극심한 세수 부진 탓에 정부가 경기 대응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지 않겠다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구조개혁 과제에서 성과를 내야 하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다. 이 상태라면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굴레를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급한 구조개혁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2023 Article IV Consultation)’를 통해, 올해와 내년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각각 2.1%와 2.2%로 전망했다. 지난해 IMF는 올해와 내년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각각 2.3%와 2.4%로 관측했는데, 1년 사이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0.2%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내려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4%였지만,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2.1%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당분간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세를 보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경기 부진과 정부의 감세 정책의 여파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가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서다.

결국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제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IMF도 연금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젠더 격차 축소 등과 같은 전방위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가 높은 시기에는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보다 잠재성장률을 제고해 성장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동ㆍ연금 개혁 정부안 없어

하지만, 정부의 경제 구조 개혁 과제는 헛돌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ㆍ교육ㆍ연금으로 대표되는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지원을 부탁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노동개혁은 지난 3월 주단위 연장근로를 월단위로 바꾸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제시한 이후 사실상 답보 상태다. 당시 정부 개편안이 ‘주 69시간제’ 논란으로 번지면서 동력을 잃었다. 최근 현행 주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노사정 대화를 통해 개편 방안을 찾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대화를 위한 창구는 겨우 마련이 됐다.

지속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는 연금개혁도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모수 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국회로 공을 넘긴 상황이다. 지난 16일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를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안건을 주고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백지상태로 운영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의 개혁방안 제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노동생산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교육 개혁은 만 5세 입학연령 조정 후폭풍으로 휘청거렸고, 이후 유보통합(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과 글로컬 대학 선정과 같은 대학 개혁 등이 진행 중이다. 다만, 교권 추락과 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 등에 밀려 주목도는 떨어졌다.

◇커지는 장기 저성장 우려

문제는 구조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가 당분간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개혁 과제 하나하나가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데,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사회적 합의 도출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노동시간 연장에 부정적인 노동계와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며, 연금개혁도 국민들의 거부감이 큰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을 총선 전에 국회가 결정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 시각이 팽배하다. 이 때문에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구조개혁이 없다면 1%대 성장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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