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보험요율 등 세부 내용 빠져

근로시간 개편, 노사정 합의 난항

교육도 노동생산성 분야 못건드려

[대한경제=권해석 기자]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핵심 경제 개혁 과제들의 추진 동력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그래도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 어려운 노동과 연금 개혁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과 근로시간 개편이 내년 총선 전에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정부 내에 확산하고 있다.

특히 연금개혁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세부적인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방안이 빠지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직전 4차 계획 때보다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2년 앞당긴 2055년으로 제시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은 강조했지만, 세부 방안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국회에서는 “정부가 안을 가져와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복지부 내에서는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미온적인 반응이 나온다.

근로시간 개편도 만만치 않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연장근로 개편안이 ‘주69시간제’ 논란을 낳자 숙고 끝에 지난 13일 기존의 ‘주52시간제’를 유지하기로 결론냈다. 대신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일부업종은 연장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세부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고, 노사정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뜻만 밝혔다.

그나마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결정하면서 노사정 대화 창구는 확보가 됐지만, 한국노총도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근로시간 개편에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기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노동계가 적극 지지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노사정 대화 창구가 다시 닫힐 수도 있다.

경제 구조개혁 과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머지 않아 1%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 구조개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은 꼭 필요하다”면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개혁과 노동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개혁,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금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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