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빈사상태’인 지방의료원 살리기에 힘을 모은다. 지방의료원에 수천억원대 적자가 예상됐는데, 의료원 지원을 위한 내년도 관련 정부예산안은 전년 대비  3분의 1토막 났다. 예산안 심사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자치단체장들이 합심해 지방의료원 손실보상 예산을 부활시킨다는 구상이다.

27일 서울시 행정국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지방의료원 경영손실 보전을 통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협조요청서’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협의회는 각 시ㆍ도지사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에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안이란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 3500억원을 말한다. 올해 9530억원으로 책정됐던 이 예산은 내년 126억원(안)으로 무려 98.6%(9404억원) 삭감된 바 있다.

이후 이달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예산예비 심사에서 3022억원으로 2896억원 증액됐지만, 최종 심사에서 변동될 가능성도 다분하기에 위원회 ‘원안’ 수용이 필요하다는 게 각 지자체 입장이다. 35개 지방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지원기간 확대를 위해 최소 3500억원 규모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국 지방의료원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운영된 바 있다. 지정은 해제됐지만,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는 추세는 더디기만 하다.

협의회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전국 지방의료원 평균 병상가동률은 47.8%로 코로나19 이전 3개년 평균 평상이용률 80.9%대비 33.1%포인트 급감한 상태다. 저조한 병상가동률로 올해 35개 지방의료원 당기순손실은 2912.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의료원 1곳 당 83억원씩 적자를 볼 전망이다.

더욱 큰 문제는 당장 내년도와 2025년까지 각각 2524.8억원, 955.4억원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된다. 코로나19전담병원 해제 후 3년간 손실액만 639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누적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공공의료체계 약화와 필수의료서비스 중단까지 우려된다. 이미 일부 지방의료원에선 지방정부 지역개발기금지원이나 비상 특별지원에도 불구, 지난달부터 자금난에 직면해 금융기관 차입까지 진행하고 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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