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월을 앞두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는 시기에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만 벌써 22만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조4000억원을 넘었다”며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이 전체 액수의 80%에 다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 행위로 다루고 있다”며 “노사 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산업단지 활성화와 단지 내 업종 유연화를 뒷받침할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도 개정도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대통령실 참모들과 부처 공무원들이 민생현장을 찾아 청취한 국민들의 목소리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작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인 분은 ‘온라인 시장이 독과점화해 주위에 비슷한 업체들이 폐업해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다’며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와 문제점에 정부가 강력한 제도 개선 의지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방역업체는 ‘전 국민이 빈대로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작 원룸과 고시원처럼 빈대에 취약한 시설은 소독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에 구멍이 생긴다’며 정부 차원의 세밀한 대책을 건의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중심은 현장’임을 늘 염두에 두고, 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줄 것을 국무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선 “우리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온라인 민원 서비스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서 큰 불편을 겪었다”며 “정부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스템을 복구하였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시스템의 크고 작은 장애가 계속 발생해왔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 TF(태스크포스)’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점검을 빈틈없이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예방을 할 수 있다”며 “보안이 문제라면 보안 벽을 키워야 하고, 관리와 대처가 문제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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