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의원들이 ‘국회의장 사퇴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소추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추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표결 전 이 위원장의 전격 사퇴에 따라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이 검사 탄핵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의결했다.

탄핵 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150명)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날 탄핵으로 지난 9월 ‘유오성 보복기소’ 당사자인 안동환 검사에, 이어 검사 탄핵은 3명으로 늘었다. 헌법재판소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이들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민주당은 이들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지난달 9일 당론으로 채택,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의사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달 28~29일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들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차 발의했다.

손 검사에 대해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이 검사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들었다.

고발 사주는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고위공직자수사처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 등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과 주고받은 혐의로 손 검사장을 작년 5월 기소했고, 손 검사장은 그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차장검사는 최근까지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를 지휘해왔다. 그러나 범죄기록 무단 조회, 수사 대상과의 부적절한 만남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최근 직무대리 발령이 내려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올리려 했으나, 전날 본회의에서 반대 과반으로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2개조로 나눠 밤샘 연좌농성과 철야농성을 이어갔고, 전날에 이어 이날도 본회의 개의 전 국회의장실을 찾아 “편파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 “중립의무 망각한 국회의장 각성하라”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의결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아울러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결의안에서 국민의힘은 “김진표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 다른 안건은 단 한 건도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 처리에 앞장서는 등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어 국회의장의 중립성 훼손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탄핵소추안이 의결됨에 따라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소추위원이 된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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