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 당연직 위원과 김희집 서울대 객원교수,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을 비롯한 민간 위촉위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0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고 인사말을 한 후 '전력계통 혁신대책,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및 방향'등을 논의했다. / 사진:산업부 제공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정부가 국토의 가로축과 세로축을 연결하는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과 ‘서해안 HVDC’를 신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탄소중립 시대에 신재생 발전과 전력 소비가 모두 늘어난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제30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전력계통 혁신대책'에서 전력망을 '국가 경제 발전의 대동맥'으로 비유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핵심 기간망의 건설 기간을 현행 13년에서 약 3.7년(30%) 단축한 9.3년으로 줄이고 기존 전력망 활용을 극대화해 송전선로 건설 규모도 10% 절감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유연성 전원을 2036년까지 올해보다 2배로 늘려 전력 계통의 유연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유한한 전력망의 계통 포화도를 고려해 발전 허가 속도를 조절하고 다양한 무탄소 전원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ESS 발전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력망의 확충은 에너지업계의 핵심 사업이다. 호남 지역에는 한빛원전 1∼6호기(5.9GW)와 전국 비중 42%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이 포진해 있다. 호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2020년 6.2GW에서 올해 9월 10.4GW까지 올랐다. 남은 전력을 수도권 등으로 운반해야 하지만 호남과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송전선로는 신옥천-세종(345㎸)과 청양-신탕정(345㎸) 등 2개뿐이었다.

동해안 지역도 2022∼2024년 신한울 1·2호기, 강릉안인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등 신규 발전소가 도입되지만 동해안과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송전선로는 3개에 불과하다. 동해안 전력을 수도권으로 운반하기 위한 '500㎸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의 경우 2009년 주민 반대에 부딪힌 이후 지난해 초에야 입지 선정을 마무리하는 등 건설이 늦어지고 있다. 

그동안 국내 유일한 송전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전력망 건설, 주민 설득 및 보상,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조정 등을 전담해왔다. 그러나 전력망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 여론과 지자체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전력망 구축이 지연됐고 한전의 누적적자까지 가중하면서 송배전망 확충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에 정부는 경제·안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핵심 전력망에 대한 국가 주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범부처 국가전력망확충위원회(가칭)가 △345㎸ 이상 △무탄소전원(원전·신재생) 연계 △국가첨단전략산업에 공급되는 송·변전설비 중에서 선정해 인허가 특례 및 주민 맞춤형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력, 철도,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관계부처가 협력해 공동으로 개발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방 장관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와 서해안 송전선로 등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인허가, 보상 등의 특례를 강화하는 특볍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혁신를 지속하고, 비용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보급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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