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승수 기자] 전문건설업체가 적은 부담으로도 보증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보험’을 이용한 ‘무담보 추가보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보험은 특정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사에게 다시 넘기는 것을 뜻한다. 재보험은 크게 위험분산과 인수여력 확대 측면이 있는데, 이를 전문건설업체 보증분야로 적용보자는 것이다.

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보증사업에 대한 재보험 도입 방안’에 따르면 공사수주와 현장 운영 등이 활발한 전문업체일수록 보증수수료보다는 보증한도를 높여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해주는 보증에는 한도가 존재하고 대형공사에 뛰어드는 전문건설업체일수록 보증 금액에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실제로 전문건설공제조합원이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하는 주요 사유가 ‘공제조합의 보증이용한도가 초과해서’인데, 이에 따른 ‘보증한도의 증액’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존재해왔다.

따라서 건정연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재보험’을 적용한 ‘무담보 추가보증’의 개념을 제시했다.

‘무담보 추가보증’은 기존 보증에서 적용되던 ‘보증수수료 + 추가출자금ㆍ담보ㆍ연대보증인’ 구조를 ‘보증수수료 + 재보험수수료’의 형태로 바꾸는 것이다.

조합은 기존의 추가담보에 대한 부분을 재보험으로 출재하고 이에 필요한 재보험 수수료를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보증한도를 종전보다 늘려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무담보 추가보증은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실제로 실현되기까지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제약점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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