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문수아 기자] 중국의 경젱성장률이 2028년 3.4%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예상보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커 민간 소비 수요를 압박하고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폭킬 수 있어서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일(현지시간) ‘중국 연례 협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기존 불균형과 관련된 취약성을 고려할 때 경제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IMF는 중국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ㆍ5.4% 성장)과 관련해 민간 소비를 포함한 내수가 주도했지만, 기업과 가계에 대한 세금 감면, 재난 구호 지출,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 등 거시 경제정책도 지원했다고 봤다. 중기적으로 성장률은 점차 떨어져 올해 4.6%, 2024년 4%, 2026년 3.8%, 2027년 3.6%, 2028년 3.4%를 제시했다.
IMF는 인플레이션이 경제 성장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지난해에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물가가 낮아졌지만 올해는 1.3%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가 예측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중국의 물가상승률은 2%대다.
이와 함게 부동산 부문 약세, 외부 수요의 둔화와 생산성 저하, 인구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중국 경제의 단ㆍ중기 전망도 어렵다고 내다봤다.
IMF는 “단기적 경제활동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완화하는 한편 중기적으로 질적이고 안전하며 더 균형 잡힌 성장으로 원만하게 전환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시행하고 부동산 부문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IMF는 부동산 부문에 대해 △생존 불가능한 부동산 개발업체 구조조정 △주택 완공 지원 △시장 기반 가격 조정 더 크게 허용 △사전 판매 모델 개혁 △부동산 대체 투자 옵션 제공 등을 권고했다. 재정 정책면에서는 지속 불가능한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를 구조조정을 해 지방정부의 부채를 줄여야한다고 분석했다.
중기적으로는 예산 외 투자, 광범위한 사회보장 및 세제개혁 등을 통한 재정 건전화(fiscal consolidation) 필요성 등도 지적했다.
문수아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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