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정회훈 기자] 올 상반기 원전 관련 3대 이슈가 연달아 펼쳐진다. 2개는 국내, 나머지 1개는 해외에 해당하는데, 대한민국 원전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밀접한 관계를 지녀 관심을 끈다.
우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으로, 원전의 계속운영 및 안전성과 관련된 이슈다.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시설(고준위 방폐장)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관심사다. 여야에서 3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다.
현재 국내에는 별도의 저장시설이 없어,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내 습식저장소에 보관하고 있다. 문제는 2030년이면 원전 내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점이다.
원전 상위 10개국 가운데 고준위 방폐장이 없는 나라는 인도와 한국뿐이다.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무려 9차례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에 착수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사실상 21대 국회 회기 마지막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처리가 불발될 경우 얼마나 또 허송할지 장담할 수 없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20일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탈원전ㆍ친원전과 무관하게 현세대가 해결해야 할 필수과제”라고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3월에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관심이 쏠린다. 신규 원전 반영이 기정사실화하면서 몇 기가 포함될지에 원전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10기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규 원전은 원전생태계 유지의 핵심이다. 사실 한국의 원전기술력은 현재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기조의 정책을 펴면서 서플라이 체인에 타격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원전 건설은 시대적 흐름인 탄소중립과도 궤를 같이한다. RE100(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은 만큼, CF100(무탄소 에너지 100%)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생에너지 외 탄소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을 포함시키자는 움직임이다. 우리나라는 국제무대에서 CF100을 계승한 CFE(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 확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상반기 마지막달인 6월에는 체코에서 수주 낭보가 기다려진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건설 사업의 최종 낙찰자를 이 때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수주전은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와 EDF(프랑스전력공사), 2파전으로 압축된 상태다. 세계 원전의 ‘대부’ 격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중도 탈락했다. K-원전의 글로벌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체코 정부는 원전 건설 물량을 당초 1기에서 최근 4기로 늘렸다. 어림잡아도 최소 30조원에 달한다. 수주가 확정되면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20조원)을 넘어 수출역사를 새로 쓰게 된다.
이래저래 원전은 올 상반기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건설기술부장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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