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 최근 5년간 발주된 기술형 입찰 10건 중 6건이, 재공고된 입찰은 10건 중 7건이 유찰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형 입찰 ‘유찰 대란’의 원인은 부족한 공사비와 낮은 설계보상비, 중소규모 기술형 입찰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기적 대책 마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변동되는 공사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다.

국토연구원 이치주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27일 ‘건설공사 적시성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술형 입찰이란 설계와 시공이 결합된 형태의 입찰방식으로 주로 대형 국책사업이나 지자체 핵심사업에 적용된다. 기술형 입찰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로 분류된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주된 기술형 입찰 사업을 분석한 결과, 137건 가운데 79건(57.7%)이 유찰됐다. 2018년 이후 유찰이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2022년 급증했고, 유찰된 사업들은 평균 2.5회 유찰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술형 입찰의 총건수와 유찰 건수(제공:국토연구원)

재공고된 기술형 입찰의 유찰 건수도 늘었다. 같은 기간 2회 이상 재공고된 기술형 입찰은 유찰된 79건 가운데 56건(70.9%)이며, 5회 이상 유찰을 반복한 건수도 24건(30.4%)에 달했다.

대형공사의 수의계약 전환 사례가 없어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한 사업은 공사기간과 공사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기술형 입찰로 발주됐다가 유찰돼 종심제로 전환된 후 다시 발주된 사업들의 입찰 공고일과 낙찰률을 조사한 결과, 최대 5개월의 공사기간이 지연됐고 공사비는 약 172%이상 급증했다.

국토연구원은 기술형 입찰 유찰 대란 원인으로 △부족한 공사비 △과도한 입찰 준비비용 △낮은 설계보상비 △낮은 수의계약 전환 비율 △중소규모 기술형 입찰 부족 등을 꼽았다.

기술형 입찰은 사업비 책정부터 발주까지 2년 이상 소요돼 물가변동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급증한 공사비 증가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입찰자에게 제공되는 기본계획 내용이 부실해 서류 작성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모되고 있지만, 입찰 준비에 실제 드는 비용보다 설계보상비가 부족해 입찰 참여 여부 결정 시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5년간 수의계약 전환 비율이 연평균 25.3%에 그치고 있고, 1000억원 이상 대규모 기술형 입찰이 많아 대형 설계사와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유찰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사업비 확정 이후 발주까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변동되는 공사비 간극을 해소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부기관과 법ㆍ제도를 연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기본계획 단계 보완 △낙찰자 결정방식 다양화 △설계보상비 개선 △수의계약 전환을 위한 구체적 근거 마련 △중소규모 기술형입찰 확대 등을 제안했다.

입찰 준비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 내용을 보완하고 기획설계 낙찰자를 본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설계평가점수의 비중을 80%(일례)로 높이고 확정가격 최상 설계방식 적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사업규모에 따라 기술형 입찰의 설계보상비 산정 요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재공고 후 단일 응찰일 경우 수의계약 전환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500억원 미만의 입찰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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