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대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22만9970명으로 전년 대비 7.7%(1만9216명) 감소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저치로 23만명대마저 무너진 것이다. 작년 사망자수는 35만2721명으로 여전히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크게 웃돌면서 총 인구수는 4년째 자연 감소를 이어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역시 세계 최저인 합계출산율(0.72명) 감소 속도 또한 엄청 빠르다는 점이다. 작년 4분기엔 0.65명에 불과해 조만간 OECD 평균(1.58명)의 3분의 1도 안되는 0.5명 진입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국제적으로 국가 소멸 1호로 지목된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가 중세 유럽의 페스트 창궐 때보다 더 가파르다는 뉴욕타임스 경고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그야말로 다음 세대를 기약하기 어려울 정도다.

역대 정부가 손놓은 것은 아니다. 정부는 출생아수를 늘리기 위해 2006년 이후 무려 400조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지만 백약이 무효다. 지자체마다 적잖은 현금을 뿌리고 갖가지 외국 사례도 벤치마킹했지만 헛돈만 날린 꼴이 됐다. 오히려 인구수는 더 빨리 줄어들었다. 출산, 육아, 보육, 교육, 주거는 물론 근무시간, 승진, 임금 등에서 총체적이고 중장기 정책이 아닌 단편적이고 근시안적 대책에 급급한 탓이다.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깜짝 놀랄 수준의 획기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교체나 부총리급의 ‘인구부’ 설치로는 부족하다. 민간기업인 부영의 ‘현금 1억원 지급’ 같은 혁명에 가까운 ‘파격’이 필요하다. 당장 모든 정책에 출생아 증가 효과를 의무화하고 대대적인 외국인 이민 유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수억원을 줘도 애를 낳지 않으려는 청년들의 마음을 되돌리지 못하면 째깍째깍 다가오는 국가 소멸 위기는 조만간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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