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홍샛별 기자] 중국이 지급준비율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5%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제시한 반면,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특별국채 발행으로 마련하는 자금은 과학기술과 균형발전 등에 중점 투입될 계획이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6일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중국 경제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중국) 은행업 지준율은 평균 7%로, 앞으로 계속 인하할 공간(여력)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 달 5일 지준율은 0.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판 행장은 이날 기준금리 등 이율 인하 가능성도 언급했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20일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5년 만기를 연 3.95%로 0.25%포인트 낮춘다고 발표했다. 5년 만기 LPR이 4% 아래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판 행장은 “5년 만기 대출 금리는 개인 주담대와 중장기 투자 대출 금리 책정의 기준이 되고, 이런 조치는 사회적 융자 비용 절감을 촉진하고 투자·소비를 지지할 것”이라며 “물가의 안정·회복을 통화정책의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삼고 은행 대차대조표의 건전성을 고려해 계속해서 사회 종합 융자 비용의 점진적인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시장 둔화 등 중국 경제의 주요 문제로 지적돼온 이슈에는 이번 회견에서도 별다른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자동차, 가전, 인테리어·주방·욕실 등 소비재 구형 제품의 신제품 교체(以舊換新)를 올해 중점 정책으로 제시했다. 현재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중국 승용차를 중심으로 ‘구형 퇴출’에 나서고 교체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거시경제 주무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산제 주임은 “생산 설비의 신제품 교체도 이어질 것”이라며 “설비 교체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연간 5조위안(약 926조원) 이상의 거대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조위안을 시작으로 향후 몇 해 동안 연속으로 발행될 초장기 특별국채(통상 30년)는 재정적자율을 높이는 일반국채와 달리 정부기금 형식의 별도 항목으로 편성된다.

정 주임은 “과학·기술 혁신과 도농 융합 발전, 지역 간 협조 발전, 식량·에너지 안보, 인구의 고품질 발전 등 영역을 중점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을 담당하는 우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앞서 벌어진 시장의 파동은 일부 심층적인 문제를 다시금 드러냈다”며 “문제가 있는 기관·기업을 조기 시정하고 위조·사기와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등 위법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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